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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행합일(知行合一)/재량지출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행합일(知行合一)/재량지출
    ☆ 최종건(崔鍾建) 명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간.” 대한민국의 기업인. SK그룹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이다. 자신이 다니던 적산(敵産)회사인 ‘선경직물공장’을 1953년 인수해 창업했다. 고 최윤원 전(前) SK케미칼 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아버지이다. 또한,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2026-01-09 06:00
  •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 IMF "韓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전망"
    IMF "韓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IM
    2025-10-16 14:44
  •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Next 2040] 범용 인공지능(AGI)이 부른 '기본사회 실험'
    기회균등과 지속가능 변영을 위한 조건재원 마련ㆍ사회적 합의ㆍ제도 설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5년 후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2025-09-25 05:00
  •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
    2025-09-04 17:06
  •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 식약처, 내년 예산안 8122억원 편성…8.4% 증액 [李정부 첫 예산안]
    식약처, 내년 예산안 8122억원 편성…8.4% 증액 [李정부 첫 예산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489억 원) 대비 633억 원 증가(8.4%)한 81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 특히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704억 원)
    2025-09-03 13:03
  •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2025-09-02 14:00
  •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기부 내년 예산안 16.8조...벤처 지원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6조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보다 10.5% 증액한 규모다. 창업 및 벤처에 총 4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디지털 전환 등엔 3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2025-09-02 10:38
  • 한정애 “국민의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억지…국민 호도 말라”
    한정애 “국민의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억지…국민 호도 말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포
    2025-09-02 09:51
  •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예산안 협조 당부도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예산안 협조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2025-08-29 17:23
  •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 지출이 올해보다 8.1% 늘린)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2025-08-29 12:58
  •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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