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돈 줄' 적색등...금융당국 새해도 대출 계속 죈다

연초 대출 급증 차단…당국, 월별 관리 강화 방침
은행권 대출속도 조절 불가피, 대출 여건 경직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연초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말 규제 강화로 악화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연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분기 단위로 운영해온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새해에는 월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변동성을 줄일 방침이다. 매년 반복돼 온 연초 대출 급증과 연말 셧다운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통상 연초 총량 목표가 초기화되는 시점을 계기로 대출을 늘렸다가 연말에는 한도 소진을 이유로 창구를 사실상 닫는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은 연말마다 낮아진 대출 한도와 높아진 금리를 감내했다. 대출 시점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도 반복돼 왔다.

주요 시중은행은 올해 초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하고 한동안 중단했던 대출 모집인 채널을 재개하는 등 지난해 말에 강화했던 가계대출 제한을 잇달아 푼 바 있다. 내년에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다시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대출 모집인 채널을 장기간 제한해온 만큼 연초에는 일정 물량을 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강한 관리 기조를 예고한 만큼 월별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들의 체감 대출 여건을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한도는 제한되는 반면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차주들 사이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 2%대 금리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던 차주들이 고정금리 적용 기간 종료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연 4~5%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확정될 새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설정할 때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 한도를 줄이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목표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12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하나은행은 연말 상환분 등을 고려할 때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올해(1~11월) 가계대출 잔액을 큰 폭으로 늘리며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페널티가 내년 대출 시장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절대적인 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재의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