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으로 간 KDDX⋯입찰 과정 진통 불가피

지명경쟁 구도 HD현대·한화 갈등 전망
공정성 시각 엇갈리기도

▲방위사업청 현판.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최종 결정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명경쟁 구도에서는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한화오션이 수주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HD현대중공업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서다.

22일 방사청이 결론지은 KDDX 지명경쟁 입찰 대상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해당된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산업체로 양사를 복수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명경쟁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던 공동 개발처럼 법적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경쟁 방식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D현대중공업이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한화오션이 수주하는 것으로 결과가 사실상 예견돼 있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다만 방사청 측은 이날 “KDDX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부담 요인이다. 당초 공동개발 쪽으로 기울었던 사업 방향이 갑작스럽게 지명경쟁으로 전환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돼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말했다. 특정업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는 지명경쟁 입찰을 시작으로 KDDX사업이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우리 해군의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추위가 결정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