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을 뿐,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발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해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한다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를 버리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환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게 알토랑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며 “시장경제 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조차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강권에 나선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며 “군사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대책에 대해서도 “감독 조치 완화와 외환 대출 영역 확대를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책임 있는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의통화(M2) 증가를 ETF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직된 운용, 반도체 52시간 예외 불발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환율은 기업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