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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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수면 위…위헌 논란·지배구조 재편 변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15~20% 제한 검토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위헌 논란·글로벌 규제 괴리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글로벌 규제와의

2026-03-05 13:54
민주당,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 직전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2026-02-28 20:28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2026-02-20 18:45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헌재서 법원 확정판결 다시 판단 가능해져김용민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삼겠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흔드는

2026-02-11 14:37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2025-12-26 14:32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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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합리적 의심

지난날 폭압정치를 경험한 세대들은 좀처럼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았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190만 명 이상이 운집한 최대 집회’가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를 훼손하는 루머’는 어느새 ‘합리적 의심’으로 변했다. 이제 그것은 장막을 걷고 있다.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11월 마지막 휴일, 오랜 친구 몇 명

2016-11-2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