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부동산 정책엔 초당적 논의 여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며 협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표와 장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실 사전 조율 부적절”정점식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당 대표는 실패…정성호 사의, 책임 회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 패싱’ 주장 반박정점식 “관례 위반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도 대상”…사법부 독립 전선 확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발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데 대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력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겠으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일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국힘 부족했다…국민 경고만이 정권 폭주 막는 길”“정원오·박찬대·추미애, 수도권 맡길 자격 있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공소취소 사법쿠데타와 세금폭탄, 산업현장 파업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지방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장동혁 “헌정 종말 목도…지선 승리로 막아야”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李 정권 기록 깰 기세""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李,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실질적인 통일교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특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종합특검을 모두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