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입력 2025-12-17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재판부,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국회 시급히 법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심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처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의 침대 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22,000
    • -0.76%
    • 이더리움
    • 2,44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282,400
    • -0.21%
    • 리플
    • 1,329
    • -1.56%
    • 솔라나
    • 100,900
    • -0.2%
    • 에이다
    • 208
    • +0%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187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1.04%
    • 체인링크
    • 12,430
    • +0.08%
    • 샌드박스
    • 49.46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