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내년 모태펀드 예산 두 배로...연기금·퇴직연금 벤처로 유입 위해 제도 개편돼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벤처 30주년·모태펀드 20주년을 맞아 열린 '벤처 미래 비전 포럼'에서 벤처·스타트업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늘리고, 연기금·퇴직연금이 벤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벤처 30주년·모태펀드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벤처 미래 비전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방향의 주요 내용은 △고성능 GPU 등 AI 인프라 확충 △지역 첨단 창업 허브 구축 △실리콘밸리 수준의 보상 체계 및 글로벌 연결망 강화 △모험자본 체질 개선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이다.

고성능 GPU 등 AI 인프라 확충 방안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맞춤형 고속 성장 방안을 만드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인프라, 자본, 글로벌 진출을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통합하는 전략"이라며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GPU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과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가는 데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방산, 반도체 등 6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총 1만 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단계별로 기업당 2000억 원의 자금을 금융지원 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뉴욕과 도쿄 등 주요 거점 도시에 한국형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도 구축한다.

지역 첨단 창업허브 구축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전국 10대 창업 도시로 확장해 지역형 기술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지역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2배 확충 △창경센터 역할 강화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 7개로 확충 △모태펀드 지역 투자 비율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벤처 투자 전 영역에서 연대 책임 면제를 대폭 확장하고, 소셜벤처법을 제정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적 개념도 정립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사업가들이 더 이상 무한책임의 곤란에 묶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팁스에서도 일정한 비중은 ESG 분야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인재 유인책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부여를 더 이상 주주총회 절차에 묶어두지 않고 이사회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초기 창업 기업에 집중돼 있는 벤처 정책을 유니콘과 데카콘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험자본 체질 개선과 선순환 방향 구상도 밝혔다.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지금까지 묶여 있던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물꼬가 트이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본 선순환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또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해 세계 자본이 우리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국제적인 통로를 확보하겠다"며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확정된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은 8200억 원이다.

한성숙 장관은 "방산과 로봇, 민주, 항공 등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혁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이름이 대한민국 시가 총액 순위 최상단에 우뚝 서는 날 우리 경제는 분명히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벤처·스타트업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