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해결했지만 갈 길 멀다...민간자본 확대·인내자본 역할론 대두 [모태펀드 20년]

모태펀드는 20살인 올해 큰 산을 넘었다. 모태펀드를 사실상 ‘영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최대 숙제였던 존속기간 문제를 해결했다. 당초 모태펀드는 존속기간 30년 제한으로 오는 2035년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10년뿐인 탓에 올해 하반기부터 자펀드의 만기가 존속기간을 역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펀드의 운용 기간은 통상 7~8년, 길게는 10년이다. 업계에선 신규 벤처투자 공백 가능성에 위기감이 확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태펀드는 10년 단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새 생명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모태펀드가 벤처 생태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선 구조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민간자본 유입 확대와 모태펀드의 민간투자 촉진 효과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모태펀드 개요 (그래픽)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모태펀드 출자가 1% 증가하면 민간출자는 0.845% 늘었지만 이후 최대 0.282% 증가 수준으로 급감했다.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의 민간출자자(LP)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64.3% 수준이었던 LP 비중은 2024년 57.5% 수준으로 축소됐다. 민간투자 약화는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약화시켜 벤처투자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진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벤처투자 시장이 최근 크게 위축된 상황에선 그나마 모태펀드가 완충작용을 한다”라면서도 “정책자금 비중이 70%를 넘어가는 펀드도 여럿 있다. 세제 지원 유인책을 강화해 민간 투자를 다양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수미 중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모태펀드 주도로 벤처투자 확장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국내 중견·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는 소극적이고 중대형 벤처캐피탈을 제외하면 모태펀드 의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연간 40조 벤처투자’의 실탄으로 꼽히는 민간자본(연기금·퇴직연금)의 유입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기준 430조 원 넘게 쌓여 있다. 저수익 자산 위주 운용에 묶여 혁신기업 투자에 미치지 못하는 있는 점은 벤처업계가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 중 하나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국내 22개 연기금 중 단 6개 기관만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그마저도 전체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비중이 5% 미만이어서 벤처펀드 조성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내자본 역할론도 대두된다. 세계 주요국은 기술패권 전쟁과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기술 등의 주도권 경쟁을 위해 정책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모태펀드가 단기적인 성과 아닌 장기전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우주항공이나 AI 등 미래산업 분야는 기술 불확실성이 높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자본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모태펀드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I 전문기업 노타의 채명수 대표는 “AI라는 빅테크 투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며 “노타가 연 매출 10억 원을 만드는 데 8년이 걸렸다. 기술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자본이 초기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건 어렵다. 모태펀드 등 공적 성격 자본이 과감하게 선제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회사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