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차관, 불합리 관행 개선 현장 행보…제도 개선 착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식품 포장재 전문기업 (주)새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2차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나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누리집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내부 실무공무원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과제 선별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노용석 1차관은 전날(28일) 충북 음성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 현장 애로를 들었다.

노 차관은 이날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패션·봉제 등 주요 업종 소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 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과제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 마련,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와 부정 유통 차단 등이다.

중기부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의 정상화 과제를 계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