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
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
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
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공화당 의원들과 주요 자동차 업계 경영진에 둘러싸인 채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자동차업체들은 반겼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업체 경영진 등을 초청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년 연식 기준으로 기존 갤런(약 3.79ℓ)당 50마일(약 80.5km)에서 34.5마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신차 평균 연비는 갤런당 약 28마일이었다. 이 계획이 내년 최종 확정되면 2031년형 모델까지 요구되는 신규 차량의 연비 기준이 크게 낮아져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대 정책은 비싼 기술을 사용해 차를 만들도록 강요했다. 그만큼 비용과 가격을 올리고 차량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새 차를 살 때 약 1000달러(약 147만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평가기관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10월 신차 평균 가격은 4만9766달러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월 출범 이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연비 기준 미달 제조사에 대한 벌금을 철폐했으며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도 종료시켰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픽업트럭 중심의 판매 전략을 펼쳐온 미국 ‘빅3’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반겼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고객과 상식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연비 향상 기술에 공을 들여온 일본 도요타나 전기차에 올인한 테슬라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업계도 이번 조치에 환호했다. 마이크 서머스 미국석유협회(API) 회장은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미국 운전자들의 승리”라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상식적 연비 기준을 복원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환경단체는 일제히 비판했다. 시에라클럽의 캐서린 가르시아 국장은 “연비 규제가 약화되면 차량은 더 많은 기름을 태우고 미국 가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오염 차량을 앞으로도 수 년간 더 도로 위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연비 기준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차·SUV 등 내연기관 모델의 미국 내 판매 여건 등은 개선되나 친환경 전략으로 그동안 쌓아 올린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방침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자신의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순방을 회고하며 “이들 나라에는 폭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차로 알려진 소형차)’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차”라면서 “하지만 이런 차들은 미국에서 실제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차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시아 경차 스타일의 소형차는 미국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산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있을 때 해당 규제 해제를 주문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완화는 자동차 제조사가 바이든과 피트 부티지지(전 교통장관)가 만들고 싶어하는 차량이 아니라 미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방 연비규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오락가락했다. 이에 이러한 잦은 정책 변화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 홀랜드앤드나이트의 로비스트인 리치 골드는 WP에 “자동차 산업은 혼란과 불확실성에 취약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