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 및 예산 확대 관련 법령 정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사측이 임금 인상 쟁점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2차 총파업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차 파업은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등 지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연대회의는 “4회차 중 4일 파업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지역이 포함돼 있고 준비 기간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역별로 하루씩 나눠 진행돼 전국적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예산·지역별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협상 진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 여건이 달라 단일안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방학 중 무임금 문제도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교섭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다음 달 재개되는 교섭을 연내 타결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12월에 실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학을 지나 신학기까지 교섭이 교착 국면에 빠질 것”이라며 “결국 3월 신학기 3차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육감이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연대회의도 마지막 순간까지 밤샘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진행된 1차 파업에는 공무직원 1만1408명이 참여했다. 파업으로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전체 5339개교 중 1911개교(35.7%)였으며, 초등돌봄 중단 학교는 117곳, 유치원 21곳이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