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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번째 보류⋯내년 2월로 기한 연장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5월,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즉각적인 허용과 불허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

2025-11-11 15:47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승자독식 우려… 공간정보산업 ‘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받을 경우, 플랫폼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독점이

2025-10-29 18:11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구글 "韓 지도 방위 좌표 빼는데, 데이터센터는 안 지어요"⋯지도 반출 압박 가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위성 이미지 속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국내 좌표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 데이터센터 설립은 여전히 회피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2025-09-09 11:30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국가 추가 관세”…지도반출ㆍ플랫폼법 위기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 등 ‘디지털 장벽’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미국의 IT 기업에 규제로 피해를 주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IT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2025-08-26 18:05
‘지도 반출’ 美 압박 수위 높아지는데…구글 이중잣대 비판 들끓는다

미국 정보통신 업계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협회(ACT), 미 상공회의소,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서비스산업연합(CS

2025-08-21 15:59
트럼프 청구서에 'AI우산ㆍ디지털 무역장벽' 포함 여부 촉각

美 ICT단체, 상무부에 건의 서한"회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다뤄야"중국 견제 美 중심 AI 질서 재편하정우 수석, 백악관 인사와 논의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 6곳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정밀 지도 반

2025-08-21 05:00
[노트북 너머] 케데헌 열풍이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

대학생 시절 미국에서 만났던 외국인 친구에게 최근 연락이 왔다. 한국에 온다고 한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이 궁금해졌다는 게 이유다. 넷플릭스 글로벌 41개 나라 시청률 1위, OST의 3주 연속 미국 빌보드 HOT 100 순위, 가상 아이돌의 빌보드 세계 차트 1위까지 싹쓸이한 기록을 보고 있자면 전 세계가 ‘케데헌’ 앓이에 빠졌다고 해도

2025-08-12 05:00
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유보…“안보 우려 해소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25-08-08 17:35
'고정밀 지도' 요구하는 구글, 상생안 없이 모빌리티 장악 의도 [구글, 탐욕과 회피]

국가 도시계획 등 쓰는 정밀지도구글 '길찾기 서비스' 목적 요구애플ㆍBMW는 이미 내비 서비스안착해도 사회적 책임 기대 못해카카오모빌리티, 교통약자 지원 등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가 단순한 길찾기 품질 개선이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정면 겨냥한 ‘진입 전략’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에

2025-08-07 05:00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된 운동장"…韓 플랫폼 생존 위기 [구글, 탐욕과 회피]

통상 압박에 디지털 주권 내주면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전히 붕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해가자, 국내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구글에 디지털 주권을 넘겨줄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

2025-08-07 05:00
지도 반출 신청 구글 “민감시설 가려진 韓 위성사진 구매 검토”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기일을 앞두고 민감시설이 가려진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

2025-08-05 14:42
플랫폼 개방 압박 속 '안보 리스크' 부상하나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정밀지도 반출ㆍ온플법 재논의 가능성美, 정상회담 후속협상서 압박할 듯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핵심 이슈였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망 이용료 관련 논의가 제외되면서 당장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후속 협상에서 해당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

2025-08-04 05:00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지도·클라우드 규제…디지털 통상 뇌관 여전히 '활성'美 ‘AI 풀스택’ 요구에 韓 소버린 전략과 충돌 우려정상회담 앞두고 후속 협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커져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전격 타결했지만 디지털·AI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고

2025-08-04 05:00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협상 쟁점으로 거론돼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2라운드’

2025-07-31 11:22
“한미 자동차 관세 15%, 일본과 동일…FTA 이전보다 불리해져”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지만 FTA 이전과 비교하면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였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무관세였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를 물

2025-07-31 09:10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트럼프, 온플법 등 디지털 장벽 지목…구글 트래픽 '무임승차' 속수무책EU 망 사용료 철회 결론 압축…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 수도 ‘플랫폼 독점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화’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지만 관세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 ‘망

2025-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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