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가계부채 안정 점검 필요"

"15억 초과 아파트, 7월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 이어져"
"규제 지역 거래 비중 줄었지만 상승 기대감 여전"
박종우 부총재보 "9·7대책 시장 안정 기여 기대"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와 매수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6·27 대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줄고 거래가 둔화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 지역의 12억 원 초과 주택(담보인정비율 50%)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10.7%포인트(p) 줄었다. 규제 지역 외 8억6000만 원 초과 주택(담보인정비율 70%) 거래 비중도 같은 기간 51.3%에서 36.8%로 14.5%p 감소했다.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가 상당 폭 줄어든 것도 한은은 효과로 꼽았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8월에는 주택거래 반영으로 다시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세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은은 대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역 간 전이 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 효과 등을 고려하면 다시 반등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율 4.5%로, 최근 3년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5.0%), 서초(6.9%), 송파(11.0%), 용산(4.9%), 성동(10.6%) 등 주요 지역에서 특히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은은 "위험 요인이 잠재한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수준도 낮다고 할 수 없어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27 대책으로 수요 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9·7 부동산 대책도 공급 측면에서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