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기대 여전…대책 효과 보고 금리인하 신중 검토"

"구조적 저성장·가계부채 누적 지적…체질 개선 없인 한계"
"완화정책, 경기 보완 가능하지만 부동산 불균형 우려 커져"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와 기대심리가 여전히 강한 만큼, 최근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공개된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가계부채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성장세가 일부 개선됐지만 잠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열려 있다"며 시점이 문제일 뿐 인하 방향은 분명히 시사했다.

다만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뚜렷하다"며,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화적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큰 국내 여건에서는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주거비 부담 확대와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져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대외 요인도 주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종우 부총재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고용 지표 부진,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 등으로 연내 세 차례 연속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재보는 "만약 인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범위 안에서는 국내 여건에 집중할 여력이 커진다"며, "다음 금통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