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다...대일관계 '투트랙 원칙' 유지” [취임 100일 기자회견]

“美구금 우리국민 316명…男 306명·女 10명 나올 것”
“기업들 美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비자 제도 협상중”
“北 냉담한 게 현실…대화 진척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가장 (우리에게)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이 슬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한에서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 대북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유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확 돌아서서 화난 표정에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며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체제 위협의 핵심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또 "그들(북한) 입장에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중요성이 있나). 북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평화적 노력이 쌓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며 "외교협상의 특성상 타결 직전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는 면이 있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만, 그 전에 평화단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타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해서는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방향성을 묻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기본적 원칙인 투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면하지 않되 그런 (과거사·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들어설 일본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질문 속에 '이시바보다 힘들 것'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라며 기존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우리가 협의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했다. 안 가는 것으로. 협상은 계속하되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며 석방과 귀국 일정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미국 측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불법 이민·취업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 해결 방안으로는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비자 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