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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검찰개혁방안 발표…"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전담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

2025-04-25 15:36
'징맨' 황철순, 출소 후 아내 폭행?…양육비 미지급 논란까지…"사실무근, 매달 700만원씩 지급"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2025-04-24 18:45
김경수, '文 기소'에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4일 오후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시키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까

2025-04-24 16:10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2025-04-24 15:28
공수처, 내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채상병 의혹’ 수사 재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나와…계획대로 수사 진행할 방침“尹 공판 촬영 불허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채상병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2025-04-22 12:14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이 윤

2025-04-15 13:08
이스라엘, 하마스에 새 휴전안 제시…하마스는 부정적

하마스, 무장 해제 요구에 반발카타르서 협상 예정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45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휴전안에는 하마스가 휴전 합의 첫 주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절반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 해제를 이행하

2025-04-15 11:02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法,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납입 조건지난해 11월 15일 구속 이후 5개월 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09 15:03
尹 체포부터 구속‧기소‧석방까지 모두 논란…“法 공백 수두룩”

尹 측, 수사 과정마다 절차 문제 제기…법조계 해석도 분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구속 취소 등 형사재판서 다시 쟁점 “해석 애매한 부분 많아…1심 선고 전까지 법개정 등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부터 구속된 이후 석방까지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

2025-04-06 10:00
지지율 '보수 1위'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대선 출마를 부정하던 김 장관은 2월부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바뀌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석방 다

2025-04-06 05:00
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 꼭 승리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면담에는 신 수석대변인과

2025-04-04 20:09
자연인으로 돌아온 尹…내란죄 형사재판 속도 붙나 [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내란죄 담당 재판부, ‘2주 3회 재판 진행’ 예고불소추특권 상실…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성도尹측, 절차 위법성 주장…공소기각 유도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앞둔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5-04-04 14:00
尹 파면 선고에 '침묵'...대통령실 '침통' [尹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선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2025-04-04 11:41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尹대통령 '운명의 날'...'승복의 역사' 열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또는 ‘직무복귀’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고, 대한민국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분기점에 섰다. 4일 오전 11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는 헌법재판관 8인의 판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두 차례 표결

2025-04-04 06:00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2 15:39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폭력을 유도하는 과격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2025-04-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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