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4·15 총선에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ㆍ전남ㆍ전북 등 호남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ㆍ전남 ㆍ전북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與 의원들 공개 반대의사 피력 당 지도부, 사면 입장에 말 아껴李, 휴가지서 사면 여부 고심할 듯역대 정부서 정치인 사면 역풍 맞아국힘, 비판 공세 수위 높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단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엔 조 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의 시선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면인 만큼, 사면 범위와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 규모에 집중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무역업계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상수화된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 패권 경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블록화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에 헌신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그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