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공 넘긴 與…비판 의견도 전달 (종합)

한정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당과 정부 의견 합치 안 돼…논의 지속
“숙고하겠다”는 정부…대통령실도 고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투자자들과 당내 여론이 악화로 인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원안 유지’로 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로 최종 결정의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정부에)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만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면서 말을 아꼈으나 이번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50억 원인 기존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내 의견을 조율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이달 1일 코스피가 약 4% 폭락했고 특히 일부 투자자는 정부의 과세 기준 변경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 요소로 작용해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급기야 당내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분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비판 의견도 정부에 함께 전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개편을)크게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건)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겠다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강화에 대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원안 유지’로 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도 복잡해졌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이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공을 넘긴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정리해야하지 않겠느냐”며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