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조사ㆍ심리ㆍ제재 기능 한번에
권대영 부위원장, 李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실무자로 부상
"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 거래 연루 개탄스러워"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조사 전담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조사·심리·제재 기능을 한데 모은 조직으로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기구는 지난 7월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설치된 상설 협업조직이다.

합동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34명의 전문조사 인력으로 출범했다. 향후 50명 이상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15개월 이상 걸리던 불공정거래 조사 기간을 6~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사례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신뢰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이익 환수는 물론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시장에서의 완전한 퇴출까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실무에서 관철하는 핵심 인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칼날을 쥔 정책 집행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대응단은 단순한 제재 기구를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작점”이라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의 정보 칸막이와 권한 분산을 제거하고, AI 기반 정밀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적발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정비해 형사 조치까지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 SNS·미디어 정보 접근자 등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철저한 내부통제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정보 제공자 역시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마련해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며 정화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고히 뿌리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속도와 제재 강도를 끌어올림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시장개혁 기조에 따른 후속 실행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사기·횡령·배임 등 과거 전과 사례는 상장사 임원 전과공시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실질적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구조 개혁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지며 특히 조사부터 제재까지 일원화된 대응 체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적인 리서치 활동이나 주문 집행 등 선의의 행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정교한 기준과 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