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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특검, 야당이 2인 추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2024-12-10 12:58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2-07 19:21
로이터ㆍBBC 등 주요 외신, 국회 ‘탄핵 표결’ 실시간 보도

尹대통령 사과담화도 실시간 보도중국 포털, 일본 언론도 생중계 중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로이터와 BBCㆍ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 중이다. 중국과 일본 주요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며 표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24-12-07 18:02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2표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2024-12-07 17:49
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사태…‘돈봉투 의혹’ 등 수사 차질 불가피

야당 주도 이창수 지검장 탄핵…사상 첫 직무대행 체제 전환중앙지검 “아무리봐도 탄핵 사유 없어…민생범죄 수사 마비”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 등 영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이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2024-12-05 15:28
초유의 감사원장 직무정지...최재해 “정치적 탄핵 유감”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與, 탄핵 규탄하며 표결 불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

2024-12-05 14:30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종합] 김병환 "10조 규모 증안펀드 언제든 가동…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4일 김 위원장 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40조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준비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를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증안펀드가 투입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

2024-12-04 09:51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50여 년 만에 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선포"정치 공세 맞선 비민주적 전략" 지적해김 여사 명품백ㆍ주가조작 스캔들도 보도 영국 BBC 방송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타전하는 동시에 “왜 이 시점에서 그가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라는 분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의회 통제권을 잃은 윤 대통령의 현 상황과 김 여사 스캔들을 지적하며

2024-12-04 01:48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2024-12-03 13:40
[종합]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 반발…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

2024-12-02 17:16
탄핵 추진에 특활비 삭감까지…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2024-12-02 15:09
“헌정 사상 처음”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4일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틀 뒤인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2024-12-02 15:01
민주당 “검찰·감사원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입장을 내고 있는 검찰·감사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

2024-11-30 15:09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 민주당에 "검사 탄핵 재고해달라"

“개별 형사사건 불복 절차 마련돼 있어…탄핵 재고해 달라”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연이어 반대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

2024-11-29 17:14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李 “與 자본법 핀셋 규제 가능성 ‘제로’…상법개정 반드시 하겠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서 발언“합리적 핀셋규제 자본법 개정되면 상법 양보할수도”“삼부토건 주가조작 딱 드러나…상설특검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에 나설 경우 일부 상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며

2024-11-28 11:33
‘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2024-11-27 14:30
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25번째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11-26 16:08
尹,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재가...세 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재의요구를

2024-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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