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세무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과 세금 부담을 꼽았습니다. “최대 82.5%에 달했던 양도소득세, 1년에 300%까지 치솟은 종합부동산세는 시장에 공포만 안겼고, 매물 잠김을 불러왔다”며,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확실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며 특히 세금이 아닌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향후 세제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 인상은 지양해야 하며, 양도세는 ▲2주택자 중과 폐지, 3주택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중과세율 인하(기본 10%, 투기지역 20%) ▲지방 저가 주택(기준가 3억→4~5억) 주택 수 제외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재초환과 양도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안 세무사는 “세금은 시장을 누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 속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사가 바라본 부동산 세제의 현재와 미래, '집땅지성'에서 확인하세요.

▲안수남 다솔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유튜브 '이투데이TV' 채널)

■ 진행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출연 :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