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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집권 자유당, 조기 총선 승부수 통했다…트럼프 반감 업고 승리
    캐나다 집권 자유당, 조기 총선 승부수 통했다…트럼프 반감 업고 승리
    과반 못 미쳤지만, 1당 지위 유지카니 총리, 단결 강조…“트럼프, 우리 깨뜨리려 해”트럼프, 총선 당일도 “51번째 주” 언급하며 흔들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관세 정책과 도발적 언사로 캐나다를 압박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자유당이 오히려 기사회생하게
    2025-04-29 16:11
  •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李 후보, 공약에 이념과 철학 부재주 52시간제 등 시장 원리 벗어나인간에 대한 이해 갖춘 리더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밝히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현재 여론 조사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2025-04-28 18:00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입고 시 1000일간 판매 수수료 혜택 이벤트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입고 시 1000일간 판매 수수료 혜택 이벤트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입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디서 사든, 여기서 판다’ 시즌2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로 타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입고한 사용자에게 1000일 동안 판매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11월 큰 호응을 얻으며 종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상 범위를
    2025-04-28 09:41
  •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액상 전자담배 ‘종량세’ 부담백배…‘법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만 키울라
    사용 기기·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 달라세금 부담에 시장성 없어…합성니코틴에 눈 돌려액상형 전자담배 특성 반영해 세금 재설계해야 담배업계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과세 방식인 종량세(담배 용량에 따라 세금 부과)가 액상담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종가세(담배 가격
    2025-04-27 18:30
  • 김문수, 층간소음 방지 공약 발표…"제2 봉천동 사고 막는다“
    김문수, 층간소음 방지 공약 발표…"제2 봉천동 사고 막는다“
    김 후보, 25일 대하빌딩서 정책발표회 진행신축에는 ‘층간소음 방지 기술’ 의무로 적용기축은 성능보강 지원사업 확대 및 세금 감면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심각한
    2025-04-25 09:43
  •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 용인 삼가동 주민들,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누구 위한 시의회냐" 강력 반발
    용인 삼가동 주민들,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누구 위한 시의회냐" 강력 반발
    - 주민자치센터 조성용 리모델링 예산 1억 9480만원 시의회 예결위서 전액 삭감되자 분노 분출- 삼가동 단체장들, 예결위 삭감 직후 시의원들에 항의- “시의원 공간 넓히겠다고 세금 122억 원 투입해 시의회 별관 지으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시의 유휴공간을 주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 막아...누구를 위한 시의회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자치활
    2025-04-24 15:21
  • 경찰청 ‘리얼한 사건 현장’·농림부 ‘두릅송 챌린지’…MZ 겨냥한 정부부처 [이슈크래커]
    경찰청 ‘리얼한 사건 현장’·농림부 ‘두릅송 챌린지’…MZ 겨냥한 정부부처 [이슈크래커]
    “출마하겠습니다.” ‘충주맨’으로 유명한 강성태 사무관이 최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말한 것입니다. 실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 아닌 선거에 입후보하는 ‘출마’와 말을 타고 나가는 ‘출마’가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해 충주시의 승마 사업을 홍보한 거죠. 충주맨은 2018년 충주시 페이스북 홍보 관리자가 된 이후 이른바 ‘B급 콘셉트’의
    2025-04-24 15:18
  • 권성동 “4월 내 추경 처리…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권성동 “4월 내 추경 처리…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4월 안에 추경을 처리하겠다
    2025-04-24 12:47
  • 60억 신고 꼬마빌딩, 감정가는 320억…국세청 "고가부동산 세금역전 바로잡는다"
    60억 신고 꼬마빌딩, 감정가는 320억…국세청 "고가부동산 세금역전 바로잡는다"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시 기준시가 대신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른바 '세금역전' 현상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된 '고가주택' 등을 바로 잡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
    2025-04-24 12:00
  •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USTR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지목에한·미 통상 협의에 논의 가능성 제기안보 위협ㆍ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수
    2025-04-24 08:33
  • “토허제 피하고, 공시가 오르기 전에”…3월 서울 주택 증여, 강남 3구 중심 ‘반짝’ 상승
    “토허제 피하고, 공시가 오르기 전에”…3월 서울 주택 증여, 강남 3구 중심 ‘반짝’ 상승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전월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여 건수 증가세를 보였다. 토허제 구역에선 ‘전세 낀 주택 증여’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들이 2월 토허제 해제 후 3월
    2025-04-23 17:53
  • 주가 저점인가(?)…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회장님
    주가 저점인가(?)…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회장님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96만주 ㆍ신동윤 율촌화학 회장 지분 17만주 증여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과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이 자녀들에게 지분 증여에 나섰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때 증여를 통해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2일 한미반도체는 곽 회장이 두 아들에게 보유 주식의 0.5%씩, 각각 4
    2025-04-23 16:00
  • 삼일PwC “한국, 항공우주 제조업 매력도 세계 3위”
    삼일PwC “한국, 항공우주 제조업 매력도 세계 3위”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주요 국가의 항공우주 및 방위 제조업의 투자 매력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분석됐다. 삼일PwC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5-04-23 09:10
  • AI로 세금 걷는 시대…국세청, ‘오작동 걱정 없는’ 세정체계 구축
    AI로 세금 걷는 시대…국세청, ‘오작동 걱정 없는’ 세정체계 구축
    ISO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 획득…AI 납세 서비스 전 과정 안전성 확보탈세 적발·환급 등 전 분야로 AI 세무행정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국세청은 이달 1일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인
    2025-04-22 23:10
  • 한동훈 “‘규제 제로·조세 제로’로 5개 서울 만들겠다”
    한동훈 “‘규제 제로·조세 제로’로 5개 서울 만들겠다”
    5대 메가폴리스 정책 공약 발표“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담은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에 담겠다는 게 한 후보의 구상이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2025-04-22 13:41
  • 주저앉은 은행 예금금리…상호금융 몰린 돈 '역대 최대'
    주저앉은 은행 예금금리…상호금융 몰린 돈 '역대 최대'
    은행 정기예금 연 1%대 진입 눈앞상호금융권 특판 눈길…예테크족 관심↑상호금융 1년 새 26조 원 몰려달러예금 다시 증가…골드뱅킹도 역대 최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는 자금이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고금리 특판 예금과 세제 혜택을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일부 투자자는 달러예
    2025-04-22 05:00
  • 트럼프, 비관세 무역장벽 8가지 지목…한국은 수입차ㆍ쌀 시장 등이 대상
    트럼프, 비관세 무역장벽 8가지 지목…한국은 수입차ㆍ쌀 시장 등이 대상
    車 배기가스 기준 문제 삼을 듯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환율·부가세 협상 지렛대 활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가로막는 주요국 비관세 무역규제 8가지를 직접 거론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론하면서 “
    2025-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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