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주택 정책…이재명 ‘4기 신도시’ vs 김문수 ‘3·3·3 청년주택’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과 4기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에 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간 주도의 청년 주거난 해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8일 중앙선관위 후보자별 10대 공약과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부동산 분야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 대신 3순위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분야에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도 언급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이 명시됐다.

주택 공급 계획이나 주요 개발 계획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공약 발표에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서울 및 노후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거론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또 1기 신도시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생 시 3년, 둘째 출생 시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용면적 59㎡ 주택 집중 공급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공통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 ‘부동산 제도 개편’을 명시하고 재초환 폐지를 약속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기조자치단체로 이양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밝혔다.

정치와 교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속속 공개됐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의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공약은 시행 전부터 세종시 아파트값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큰 상황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해당 공약의 핵심은 현재 1개 노선(GTX A노선)만 운영 중인 GTX를 대통령 임기 내에 6개(3개 운영·3개 착공)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GTX 노선 확대는 이재명 후보도 주요 공약으로 언급한 만큼 GTX 건설 계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크게 보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고,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이 많다”며 “민주당의 4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경우 15년 뒤에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진행될 텐데 사실 2040년쯤엔 인구 감소와 3기 신도시 공급 등으로 주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책을 보면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는데 매년 10만 가구씩 임기 내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개혁신당이 내놓은 전용 59㎡ 아파트 공급이나 지역주택조합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여야의 GTX 노선 확장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보와 완공까지 시간적 한계 등을 꼬집었다. 고 교수는 “GTX 노선이 향후 F 노선까지 완성되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 착공과 준공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결국, 재원 마련 여부와 시기에 따라 노선 완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