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그들만의 세상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上]

비은행권 횡령 건수도 늘어나…저축은행서159억5900만원 횡령

(게티이미지뱅크 )

은행권에 가려졌을 뿐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횡령 문제는 더 깊고 구조적이다. 금융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최대 허점으로 부각됐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금융 블랙홀’로 리스크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고 중 70% 이상은 은행권에 집중됐지만 주목도가 낮은 비은행권의 통제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사의 경우 횡령 규모는 29억 원에 그쳤으나 사고건수는 무려 17건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9건의 사고에서 159억5900만 원의 횡령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횡령금액 기준 비은행권 전체 기록을 넘는 수치다.

특히 KB저축은행에서는 기업금융부 팀장이 대출고객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가족계좌로 송금해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경우 횡령 금액만 77억8300만 원으로 저축은행 횡령사고 중 최고액이다. 단순 내부 범죄를 넘어선 액수로 대출 브로커와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 내부 감시 시스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비슷한 사고는 수차례 발생했다. 모아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자금인출요청서를 위조, 사업장으로 갈 자금을 착복해 58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대출원리금을 8억 원 가량 빼돌렸다.

더 큰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사례다.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수·신협 등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사고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 건수는 2022년 73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27% 증가했다. 금융사고에 공공성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비은행권 감독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