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신임 대법관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9일 임기 시작…2031년 4월 퇴임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합니다.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된다.

마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선배 법관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익혀서 발전을 이루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후배 법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소통과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법관과 법원 직원의 구분을 넘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재판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법부 역량을 최대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런 노력들이 합쳐지면 우리 사법부 전체 역량이 향상되고 효율화되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리하여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법률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 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전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마 대법관은 이날 임기를 시작해 2031년 4월 8일 퇴임한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거쳐 사법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