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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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 흡연 자백했어도 보강증거 없으면 무죄"

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3 12:00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공소기각 확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연루돼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상고를 기각,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6-11-12 11:33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상헌 전 의원 징역 집행유예 확정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11-12 11:08
[노트북너머] 대법관 자리는 왜 252일째 비어 있나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한 말이다. 그 협의는 10일로 252일째 결론이 없고, 대법관 자리도 그만큼 비어 있다.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 만든 공백이다. 역대 최장 공백이던 2012년의 117일은 후보자 낙마가, 지난해 석 달 넘긴 공백은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임명

2026-11-11 06:00
청와대 앞 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거부해야”…전국 1인 시위·헌법소원 총력전

장동혁 “국무회의 미상정은 책임 회피 꼼수”정점식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자 역할”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를 촉구하고 전국적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11-10 11:01
대법 "렌터카사업자, 보험사에 대차료 청구시 '동종·동급' 엄격히 따져야"

렌터카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등을 따져 실제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을 빌려줬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

2026-11-09 09:55
닥터나우 '약품 소개'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대법 유죄 확정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제시하고 약품명과 효능, 가격, 이용자 리뷰 등을 함께 보여준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리 목적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렸다면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약

2026-11-08 09:00
현대차 아산공장, 8년 전 하천에 기름 유출...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하천에 유출된 기름이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최종 벌금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함께 기소된 현대자동차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2026-11-06 10:07
대법 “中 기술유출 전 선지급된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기 전에 지급된 돈이라도 해당 금원이 범죄의 대가라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돈 지급 시점이 범행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2026-11-04 09:46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요한 美 브로드컴⋯186억 과징금 확정

대법, 브로드컴 상고 기각⋯공정위 제재 정당 판단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2026-11-02 21:01
조희대 손 잡은 李 대통령 "잘 계세요?"…장동혁엔 "방송 자주 봐”[종합]

시정연설 앞 국회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후 첫 대면…악수하며 안부"경쟁이 전쟁 되면 안 돼" 예산 초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마주

2026-11-02 16:34
사전투표 마친 머스크 “민주당 이기면 영원한 일당독재 국가 들어서”

불법체류자 신분 합법화ㆍ대법관 수 확충 등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주 텍사스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유권자들에게 공화당 상원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엑스(Xㆍ옛 트위터)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2028

2026-11-02 11:09
대법 "변압기 기술 보호기간, 10년 일률제한 안돼"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이용해 국내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피소되자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은 기술성과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해서 배상액을 적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2026-11-02 09:51
[논현논단-김영용 칼럼] 대법관 임명권, 책임의 경계 따져봐야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갈등사법부 구성·운영은 부처 소관 사항國調보다 순리적 임명 방법 찾아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되

2026-11-02 06:00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사립교원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대법 "정치적 중립 훼손"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6-11-01 09:00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한독협회, 제14회 이미륵상 수상자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선정

사단법인 한독협회는 제14회 이미륵상 수상자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국무총리는 독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한국과 독일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미륵상은 한독협회와 독한협회가 1999년 이미륵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상이다. 이미륵 박사는 3·1운동에 참여하

2026-10-29 09:37
브라질 대선 패배 보우소나루, 美로 출국⋯“트럼프 정부 비자 발급”

대법원 여권 제출 명령 어기고 미국 출국선거 무효 주장 철회⋯자금세탁 의혹 수사받고 있어 브라질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우파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대법원의 여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어서 정치적 망명 가능성이 제기된다. 28

2026-10-28 06:51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 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종합]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 연장석방시 증거인멸ㆍ도망 우려김 여사 화상으로 심문 참여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026-10-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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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2022-05-2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