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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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트럼프 “매우 유감스러워”

“수정헌법 14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시민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2026-07-01 07:35
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2026-06-30 12:00
국힘 "與, 법사위 강탈해 '李 재판 지우기'…18개 상임위 포기도 불사"

"상임위 독차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 대통령 관련 입법 처리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강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

2026-06-30 08:29
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은 '무효'"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 방법 관련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 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6-28 10:17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

2026-06-26 12:14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 판결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 벌금형 선고로부터 10년만이다.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씨와 함께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2026-06-25 12:21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

2026-06-25 11:48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026-06-25 11:25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위법 단정 어려워"

장예찬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 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2026-06-25 10:53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06-24 14:39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판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2026-06-24 14:25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장동혁 "연어 술파티 조작…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연어 술파티 쿠데타' 실패…역사상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공소취소·검찰해체·대법관 증원 정당화 근거 무너져""정성호 탄핵해야…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위증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2026-06-23 13:34
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2026-06-23 09:12
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2026-06-19 17:24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

2026-06-19 10:00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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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2022-05-2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