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666건

최신순 정확도순
  •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5-12-03 16:58
  •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1년 내내 '권력남용'"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1년 내내 '권력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
    2025-11-27 11:55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與 최고위원 '줄사퇴' 초읽기…보궐선거로 '개혁-선거' 투트랙
    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
    2025-11-23 17:00
  •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집토끼부터 지켜…지지층 전열 재정비'이재명' 이름으로 거론하며 정책 비판계엄 1년 앞두고 조기 여론전 가속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잇달아 순회하며 조직 결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법치 수호'를 내세운 전국 순회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지지층을 흔들어 깨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2025-11-23 16:53
  •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
    2025-11-23 15:06
  • 체니 장례식에 부시ㆍ바이든 참석⋯트럼프는 초대 못받아
    체니 장례식에 부시ㆍ바이든 참석⋯트럼프는 초대 못받아
    국장으로 워싱턴국립대성당서 엄수⋯밴스도 불참마가 진영과 전통 보수 세력 사이 분열 보여줘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부통령이자 공화당 ‘네오콘’(신보수)의 상징이었던 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장례식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됐다. 전통적으로 국장 행사에는 백악관 주인이 초대되는 것이 관례지만, 도널드 트럼프
    2025-11-21 14:46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92,000
    • -1.11%
    • 이더리움
    • 4,702,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2.4%
    • 리플
    • 3,102
    • -3.87%
    • 솔라나
    • 205,700
    • -3.38%
    • 에이다
    • 653
    • -2.25%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5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20
    • -1.34%
    • 체인링크
    • 21,290
    • -1.66%
    • 샌드박스
    • 220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