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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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

‘특경법 위반’ 1심 접수 2999명...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

2026-10-01 06:00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13개월로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26-09-30 06:00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與 “재제청 증언해야”[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2026-09-28 19:26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포함 여러 방안 조희대에 보고…격노 사실 아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의견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

2026-09-28 18:06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野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명단에 넣었다고 항의하

2026-09-28 17:48
장동혁 “민심, 李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공소취소와 연임에만 몰두”

“부동산 정책 전환·농지 전수조사 중단·ETF 특검해야”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요구…“사법부 독립 위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특검 등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09-28 09:45
추석 민심 해석부터 갈린 여야…與 “민생 올인” vs 野 “분노 폭발”

DMZ 사고·검찰개혁 놓고 공방혁신당도 여권에 쓴소리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민심 해석부터 갈렸다. 어려운 살림살이가 추석 밥상의 화두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생활로 옮길 입법을, 국민의힘은 농지·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정기국회 첫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2026-09-27 14:06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 갈라치기에 경고…민생·개혁 단단히 지켜야"

김준형 "지지율 4개월 만에 30%대로 하락""과도한 절제·자기검열이 개혁 좌초 위기"조국 "공취모 해산, 조작기소 규명 집중” 조국혁신당이 추석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민생·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2026-09-27 13:43
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가…현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전날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판사 출신…서울고법·법원행정처 등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

2026-09-18 20:21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재판받다 주소 노출 없도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

2026-09-17 12:00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2026-08-26 17:26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2026-08-18 16:46
지적장애인 이해 돕는 ‘쉬운 판결문’ AI로 확산 나선 법원 [판결문이 쉬워졌다 ①]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2026-08-12 05:00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2026-08-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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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2022-07-1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