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판사 수는 53→73→93→88→82명, 퇴직 검사 수는 111→94→79→146→145명이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10년과 2021년 상반기 고등법원에서 3.41→10.31%, 지방법원에서 0.8%→3.6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관 정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
2024-0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