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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李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李,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울산 시내버스 노조, 내일 첫차부터 파업…20%만 운행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7일 첫차부터 파업에 나선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지하철이 없는

2025-06-06 13:26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돌연 유보한 가운데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2025-05-28 14:27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李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李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2025-05-26 15:05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정식 채택

전국 법관 대표들 모여 26일 개최…‘李 파기환송 대법 판결’ 논란 다루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정식 채택됐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5-05-20 17:18
여론 지지율은 이재명…TV토론 후 검색량은 이준석

최근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우위이준석, TV토론 후 네이버·카카오 검색 1위이달 초부터 선거운동 전까지 김문수 검색 우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2주 앞두고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최근 포털 검색 빈도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대선후보 TV토론회 직

2025-05-20 16:31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

2025-05-19 14:19
107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미쓰비시 상대 2심 승소…法 "1억원 배상"

1심 “소멸시효 완성, 청구 기간 지나”…원고 패소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

2025-05-18 09:42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李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2025-05-12 18:05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26일 개최⋯‘李 선거법 파기환송’ 우려 논의

李 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사법 신뢰·재판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희 의를 개최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2025-05-09 16:14
’李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2025-05-09 11:17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민주당 "조희대, 李 사법살인 시도…재판 연기 안 하면 탄핵"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2차 회의윤여준 "대선 개입 의도 없다는 의사 표시해야"조승래 "조희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며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2025-05-07 11:38
오늘 서울시민 출근길 불편 예고…시내버스 준법투쟁이란?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5월 연휴가 끝나는 오늘(7일)부터 다시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진행한 경고성 투쟁 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와 내부 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의 투쟁이다.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

2025-05-07 06:30
[노트북 너머] 홀짝 아닌 上下 노름판을 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본시장부 기자로서 예상할 수 있는 여파가 하나 있었다. '이재명 테마주 급락'. 실제로, 다음 거래일인 2일 이재명 테마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2025-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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