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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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추석날 ‘떠먹는 요구르트’ 먹는 윤석열…김건희 밥상엔 청국장

추석 명절 특식 제공 없어 연휴 직후 尹 선거법 항소심·金 대법 전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낸다. 윤 전 대통령의 추석 당일 밥상에는 사골우거지국과 묵은지해장국 등이, 김 여사의 식탁에는 표고어묵국과 청국장,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이 제공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2026-09-25 07:00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2026-09-08 10:15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08-21 15:01
金 "34년 만 가장 절박" 鄭 "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宋 "지선 실패 지도부 또 뽑나"[종합]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 마지막 정견 발표김민석 "당정청 흔들릴까 걱정…화끈하게 일할 힘 달라'"정청래 "개혁 성과 폄훼 말라…김민석만 되면 성공하나'"송영길 "보궐 4곳 패배가 압승인가…새 술은 새 부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각각 당 안정과 개혁 계승, 지도부 교체를 앞세워 대의원 표심에 호

2026-08-17 17:29
정청래 "1년 개혁 성과 흔들지 말라…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 폄훼 말아야""개혁은 자전거 페달…멈추면 쓰러진다""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개혁 노선을 이어갈 적임자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

2026-08-17 17:13
與 법사위, 조희대에 "내란재판 지연…탄핵 책임 물을 것"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이상민·김건희 피고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특검법에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은

2026-08-16 16:34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약 8000만원을 배상

2026-08-12 11:38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

2026-08-05 16:17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2026-08-05 15:41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2026-08-05 09:54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2026-07-22 17:03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상관에 대한 모욕 발언이라도 그 방식이 문서나 연설에 준할 정도로 공개적이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2026-07-22 15:17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

2026-07-07 18:06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배↑…法 “80년간 배상 지연”

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

2026-07-03 12:04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2026-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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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