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삼도·서해종합건설 상위권

▲최근 6개월(2024년 9월~2025년 2월) 기준 하자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급 규모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공급 호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 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이다.

지난해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는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