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7조 원 덜 걷혀…법인세 17.9조 원↓

기재부, 10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1~10월 국세수입 293.6조 원…진도율 79.9%

▲5만 원 권 지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은 79.9%다.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인 367조3000억 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88.7%, 최근 5년 평균 89.0%보다 8.8~9.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런 국세수입 감소에는 법인세 영향이 컸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납부 실적 감소로 1년 전보다 17조9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어 총 2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 실적 증가로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소폭 줄었고, 세율 인하도 맞물리면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관세 수입은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4000억 원 줄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증가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감소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납부) 실적 등이 4000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줄어 전년 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로 2000억 원, 증권거래세도 2000억 원 줄었으나, 기타 상속증여세는 2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