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
-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절감된 재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더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협업 기반 위에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며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써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