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9년까지 5G망서 화웨이ㆍZTE 등 중국산 완전 퇴출

정부ㆍ이동통신사 합의
중국 안보 위험 대응 목적
현재 중국산 부품 비율 60% 달해
미국ㆍ유럽 등 제재에 합류

▲지난달 26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화웨이 로고가 보인다. 상하이(중국)/AFP연합뉴스

독일이 2029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기업 제품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와 도이체텔레콤ㆍ보다폰 등 현지 이동통신사들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이 만든 5G 핵심 장비와 부품은 2026년까지, 나머지 안테나ㆍ송전선 등은 2029년까지 퇴출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만간 서면으로 최종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이통사가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와 이통사 간의 이번 논의는 국가안보 전략상 중국에 대한 잠재적 안보 위험과 의존성을 줄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앞서 내무부가 지난해 4월 주요 기반 시설의 안보를 위해 5G망의 중국산 부품을 점검한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조치가 예견됐다. 기존 2026년까지 중국산을 5G망에서 없애겠다는 계획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 비율은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통신기업들이 5G 기기에 네트워크 침투를 위한 ‘백도어’를 심어두고 정부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탈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미국을 필두로 영국ㆍ스웨덴ㆍ뉴질랜드ㆍ호주 등이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했다. 독일은 서방 동맹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급망 탈(脫)중국에 늦게 합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측에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통신기업을 견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