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7월 1일자 인상 일단 보류…인상 여지는 남아

기재부-산업부, 인상 시점 및 요금 인상 폭 조율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조현욱 기자 gusdnr8863@)

7월 1일로 예상됐던 가스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다. 다만, 다음 요금 시점인 9월 1일 전이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 후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한다. 이달 1일 인상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9월 1일 이전이라도 인상될 여지는 남아 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메가줄)당 19.4395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가 미만으로 가스를 공급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둔 것이다.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순손실 7474억 원에 미수금을 합하면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 내에서도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해 온 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는 있지만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그해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졌던 점 역시 부담으로 다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는 만큼 공급 원가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