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5년간 사고액 870억중 회수율 7% '저조'

732억 우리은행 횡령, 회수율 1.12% 그쳐...강도 높은 처벌 필요

지난 5년간 시중은행에서만 800억 원이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수율은 평균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 횡령액은 올해만 벌써 총 600억 원에 달한다. 반복되는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건수는 총 83건으로 약 871억 원 규모다. 매년 평균 16.6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사고 금액 대비 회수 금액은 7.04% 수준에 그쳤다.

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금액이 732억 원대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이 가운데 약 8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1.12%에 머물렀다.

농협은행은 28억원대 횡령사고액 중 1억500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 5.21%였고, 기업은행은 29억 원대 횡령사고액 가운데 1억6000만 원을 회수해 5.51% 수준이었다.

SC제일은행의 경우에도 14억 원의 횡령 사고액 중 회수액은 3억 원, 회수율은 23.57%였다. 국민은행은 3억 원 횡령사고액 가운데 9000만 원, 30%를 회수했다.

횡령 사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은 57억 원대 횡령사고액 중 약 40억 원, 사고 금액의 70% 정도를 회수했다.

다음으로 횡령사고 건수가 많았던 신한은행은 5억6000만 원 가운데 5억원, 약 89%를 회수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사건의 경우 회수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경남은행 직원 이 모씨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 56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

경남은행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회수 회수율은 1.12%에 그쳤기 떄문이다.

자수했던 우리은행 사건 피의자와 달리, 횡령 피의자인 이씨가 현재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 중이어서 회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뢰가 가장 중용한 금융권에서 횡령사고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횡령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