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소득하위소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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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우선 먼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생존위기에 몰린 소득하위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2022-10-17 05:00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우리나라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하위 20%의 8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2022-10-12 09:10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한은의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저소득(하위 30%) 올해 34.5→내년 48.1% △중소득(40∼70%) 38.6→47.8% △고소득(상위 30%) 39.5→44.4%로 높아졌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로 인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2022-06-22 11:29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임대사업을 장려한 건 정부였다. 각종 혜택까지 줬다. 3년 만인 지난해 정부는 갑자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 5월 민간 매입임대까지 없앴다. 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2021-07-21 05:00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하지만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신종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업종코드 신설 후 첫 종합소득 신고(2020년 5월)에서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2021-02-14 09:20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설령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 지원에 쓰여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2020-04-20 17:05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2019-12-30 15:11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본격 착수...

2019-08-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본격 착수 △한...

2019-08-25 10:28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소득 시대 열었다…평균 연소득 7000만원 육박

않지만,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소득 429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억대 투자비가 필요한 가맹사업 등과 달리 택배기사는 1000만원~2200만원 상당의 1톤 트럭 1대만 투자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

2019-04-28 14:37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2017-07-18 13:51
가계대출 중 80조 금리상승 등 충격에 취약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도 35%에 달하는 17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들 대출이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에 더 많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 저소득자인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말 현재 7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017-03-24 06:00
[건보료 개편] ‘송파 세모녀’ 보험료 4만8000원→1만3100원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같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변동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가구 중 1단계에서는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연간 재정은 지금보다 1단계에서 1조2780억...

2017-01-23 09: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주는 기초연금… 수급률 66.5%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수급률은 6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454만9000명의 노인이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2016-06-27 07:51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대통령이 ‘끝장토론’까지 했지만…금융위 30%도 안돼

대상제품 용량에 따라 2~5개 범위로 구분, 같은 군내 상위용량 인증을 받으면 하위용량은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투지역 입주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도 수용, 규제를 개선키도 했다. 종전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 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금액을...

2014-12-31 10:02
[正論] 국세청, 소득자료를 공개하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또한 같은 기간 하위 90%의 소득은 16.1% 늘어났으나, 상위 1%의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2억9504만원에서 6억2959만원으로 113.4%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및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이므로 최고소득층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된다.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 집중도가...

2014-06-17 10:54
금융硏 "전월세 전환 가속화...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우선 고소득층(가구주 소득 상위 2분위)은 금융자산 비중이 25.7%로 높지 않았지만, 순금융자산만 4416만원에 달했고 실물자산 가치(4억55만원)에 비해 부채(9403만원)도 적었다. 현금이 필요할 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간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저소득층(가구주 하위 3분위)는 주거형태별로 편차가 컸다. 우선 자가주택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11.9%로 매우...

2013-12-22 13:15
‘20대 80의 양극화'…상위 20%가 80% 독식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월급쟁이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2011-04-25 08:05
고소득층 거주지 학원 급증

즉 사교육 사업자에게 고소득층은 마르지 않는 샘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소득 상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55만744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만9246원에 비해 3.4% 늘어났다.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6.2%에서 17.9%로 높아졌다. 하지만 하위 20% 계층은 같은 기간 교육비 지출을 11만7459원에서...

2009-07-16 16:30
내달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지난해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가구(1.9%) 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중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해왔다....

2008-09-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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