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전·월세 부담 완화책 조만간 내놓을 것”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만간 전·월세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임대차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위적인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월세를 사용하는 이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연말이 되면 고액투자자가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주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