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코인 배당해 화폐로”…한은 디지털화폐 활용 가능성

입력 2021-11-11 17:40

김병욱 "정부 보안ㆍ투명성 제공"
가상화폐 대항 CBDC 연결돼…한은 "3~4년 내 발행 전망"
정무위원 "발행주체 정부면 본래 의미 블록체인보단 CBDC"
당에선 "아이디어 차원, CBDC일지, 정부 주도할지 아직 몰라"
李 디지털화폐 의지 강해…"가상자산 부인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에 대해 투자한 국민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자산을 배당하고, 이를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 얘기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에 대해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보안성과 투명성을 제공해 한국전력 국민주처럼 전 국민에게 블록체인 코인으로 배당하는 게 이 후보의 아이디어”라며 “국민 모두가 코인을 갖게 되고 자연스레 화폐로 넘어가며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제공=한국은행)
이 후보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은이 모의 실험 중인 CBDC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DC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열풍으로 가속화되는 ‘탈중앙화’에 대항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추진 중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 8월 모의실험을 시작한 상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3~4년 내 발행을 전망한 바 있다.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개발이익 환원 단위를 가상자산으로 하면 CBDC와 같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후보의 아이디어 차원이라 CBDC와 연관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민주당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이 후보와 김 의원이 아이디어를 던지는 차원”이라며 “아예 화폐로 쓰이는 CBDC와는 다를 것 같고, 정부가 아예 판을 깔면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지 여부 등 어떻게 구상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원은 물론 기본소득도 CBDC 방식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의지가 커서다. 그는 “화폐는 아무 의미 없는데 신용을 부여하니 교환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가 부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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