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수도권 공급물량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

입력 2021-10-21 15:24

▲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 폭등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000가구, 착공 기준 27만3000가구, 준공 기준 2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3만5000가구, 착공 18만1000가구, 준공 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만9000가구, 착공 15만5000가구, 준공 19만1000가구) 때보다 많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인·허가 29만6000가구, 착공 28만 가구, 준공 20만6000가구)와 견줘도 적지 않은 물량이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급 물량은 모두 직전 3개 정부의 공급 수준을 웃돌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연평균 아파트 공급 물량은 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20만 가구, 준공 20만1000가구로 파악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000가구, 착공 16만 가구, 준공 14만6000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000가구, 착공 8만9000가구, 준공 13만4000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000가구, 착공 17만7000가구, 준공 11만1000가구)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다.

문 정부는 공공택지 물량에서도 앞선 정부들을 넘어섰다. 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 정부 4075만㎡, 이명박 정부 3093만㎡, 박근혜 정부 297만㎡에 비해 넓다. 아직 공공택지 지정 전 단계이지만 2·4 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도 전국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문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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