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이재명표 기본소득' 때리기…"실패한 소주성 계승이냐"

"실효성 없는 분배 정책이자 성장 정책이라 포장"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최재형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이 지사와 SNS 설전 후 이번엔 '변형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최 후보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하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이 지사를 향해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 지사 말대로 성장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성장 정책은 어디까지나 성장 정책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말을 인용해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