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제화 부담·반발 여론 의식했나…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7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회사 사무실 단지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사진=어바인/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15일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연간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한국 앱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15%만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앱 개발사에 대해서도 100만 달러까지는 수수료를 15%만 받고, 100만 달러 이상분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경쟁사인 애플은 자사 앱 장터에서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 개발사에 대해서는 15%의 수수료를 받고, 100만 달러가 넘는 회사는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당초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앱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30% 일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T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국회가 앱 장터 입점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IT기업과 창작자 단체 등이 구글의 이 같은 결제 시스템 강요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내부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30% 일괄 징수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24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구글이 앱 수수료 30%를 일괄 징수할 경우 업체들의 추가 수수료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 관계자는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개발사들이 앞으로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300여개국의 10억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