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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2024-04-25 11:00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2024-04-25 09:04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2024-04-24 16:11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2024-04-24 15:27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 위헌 여부 뜨거운 감자최근 미국 노숙자 급증으로 골머리대법원, 6월 말 판결 예정 최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뜨거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

2024-04-23 17:05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은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왔다. SH공사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2024-04-23 16:29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기후 여건(동절기 및 우기)’ 반영 등이 포함됐고, 비작업 일수 최신화 작업에는 기후 여건과...

2024-04-23 14:56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2024-04-23 13:32
“임대료 단돈 1만 원”…동작구, 양녕청년주택 입주

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2024-04-23 09:17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2024-04-19 06:00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2024-04-18 09:44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또한 지상 3층에 충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2024-04-18 09:10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 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2024-04-16 09:05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2024-04-15 14:30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2024-04-15 11:00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2024-04-15 09:46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는 기존 50만㎡에서 5만㎡~30만㎡으로 완화하고, 시설은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로 축소한다. 지정권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와 지자체 수요에...

2024-04-15 08:00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배당 확대 추진…"밸류업 동참"

해당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더샵 부평’ 3578세대를 기초자산으로삼아 2020년 8월 상장했다. 이후 편입자산으로는 ‘디어스 명동’, ‘디어스 판교’, ‘누디트 홍대’ 등 국내 코리빙 자산과 ‘뉴욕 스프링크릭타워’(다세대 임대주택), ‘UIUC 일리니 타워’(기숙사) 등 해외 자산이 있다. 이중 디어스 명동을 매각해 첫 투자금도 회수할 계획이다. 예상...

2024-04-11 10:38
LH, 2024년 매입임대용 주택 3만7000가구 매입

매입임대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1만1000가구 늘어난 약 3만7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지역별...

2024-04-11 10:13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202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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