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안해”…기재부와 엇박자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배치된다.

박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 계획에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언급한 것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는 국토부”라면서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