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석유선물 상장 철회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석유선물 상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내 석유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 하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7월 옵티버 홀딩이라는 회사를 석유가격 조작혐의로 고소하면서 투기자본이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전체 거래량 중 71%를 확보했으며, 유가 선물 시장의 주요 거래가 헤지거래에서 투기거래로 변질돼 왔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거래량이 5억배럴로 전세계 일일 원유 수요량 8700만배럴의 6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도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식경제부가 국내 석유선물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며 국내 석유제품시장을 국제투기자본의 도박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금 선물시장'을 개장했다가 밀수와 암시장 거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점휴업상태에 있다"며 "지난 7월에 개장한 '돈육선물시장' 역시 운영미흡, 상품결함 등의 이유로 하루평균 100계약만 이뤄져 예상의 10%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석유제품은 금이나 돈육과 달리 필수재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투기자본의 개입으로 현물가격까지 폭등할 경우 민생이 파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선물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일본 등 외국의 석유선물 시장 성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