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상원 통과…3일 하원 표결(종합)

입력 2008-10-02 10:46 수정 2008-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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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존 매케인 의원 참석 가운데 투표...74 : 25로 가결

미 구제금융법안이 1일 저녁(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당초 계획했던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에 예금 보호한도 확대와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 등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켰던 하원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오는 3일 표결에 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이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세계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원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자 이례적으로 상원이 먼저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상원은 부결된 법안에 예금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조항을 추가해 납세자들을 배려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농촌지역의 학교에 33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해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뤄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하원의원들에게 찬성으로 돌아설 명분을 충분히 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하원 표결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수정안이)예금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세납자를 배려한 만큼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미 구제금융안이 하원 표결까지 통과될 경우 꽁꽁 얼어붙었던 세계금융시장이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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