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내년 초 네이버·구글 순차적 제재…요기요·배민 합병 균형감 있게 접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반도체 제조사와 관련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칩세트를 생산하는 업체의 끼워팔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내년 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시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와 함께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강소기업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부당 내부거래 확인 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자발적 일감 개방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