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영세업자 매출 20% 감소”

“반면 대형점포 매출은 늘어…소득주도성장 부작용”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4%나 급감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 원 점포는 5.4%, 1억~2억 원 점포는 1.4% 줄었지만, 5억~30억 원 점포는 0.7%, 30억~500억 원 점포는 1.5%, 100억~500억 원 점포는 5.5%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인건비 증가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자 영업시간이 그대로인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예상치 못하게 반사이익을 얻었다"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고,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나 답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0개 업종의 5000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올 1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대비 24.9%나 급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유통업이 36.0%, 요식업은 27.8%, 숙박업도 27.1% 각각 감소하는 등 전 업종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정 의원은 "5억 원 이하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5억~500억 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정부여당의 수수료 인하 조치도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근 수수료 대폭인하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정하자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