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 삭감

‘최순실’ 예산도 지난해 이어 ‘칼질’

문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이어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77% 삭감해 적폐청산 기조가 예산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항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는 총 21억59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77%(73억 원) 삭감된 액수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94억9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의 공연 대관을 거절하고, 특정 작가의 지원을 거절하는 등 블랙리스트 직접 연관 의혹을 받았다. 현재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중이다.

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재외한국문화원은 최순실 씨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각종 인허가 혜택과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61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7%(247억 원) 삭감됐다. 특히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17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예산을 미반영하고 국유화 예산 규모를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8.7%(21억 원) 줄어든 22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41억 원, 2016년 26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차은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씨가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