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운열 “금융위, 3년간 금융정책 논의 한 건도 없어”

“금융위, 태생적 한계… 금융정책 분리해 정부부처 조직서 맡아야”

최근 3년 동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가운데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6일 금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과가 발표한 정책만 30개가 넘지만, 금융위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돼 논의된 안건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금융정책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로 개편되면서 맡게 된 핵심적 업무로, 근거법률의 소관업무에도 제일 먼저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발표 시 구체적 방향이 모두 제시되는 상황에서 후속조치인 법률, 규정 개정에만 관여하고 있어 위원회로서는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독임제 정부기구에서 다뤄야 할 금융정책 업무를 위원회 조직에서 다루는 건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위원회 조직이 아닌 정부부처 조직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