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1일 오후 경남 창녕함안보에서 수문을 열자 녹색을 띤 낙동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틀 뒤인 24일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토부ㆍ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날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차 감사 때는 별 문제 없다고 총평했지만 2013년 1월 총제적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그해 7월 3차 감사 결과 발표 때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